군포 연쇄살인 사건의 강호순이 사형 판결을 받으면서 사형제 존폐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신님의 토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사형 찬성론자들은 "강호순과 같은 흉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은 사형제가 유일하다"며 "연쇄살인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감정과 사회적,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사형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도 "강씨와 같은 살인마를 죽이지 않고 국가가 죽을 때까지 먹여살리는 것은 세금 낭비다" 는 등의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반론도 거셉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가 된 상황에서 다시 거꾸로 '인권 후진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10여년간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형집행이 확정되고도 미결구금된 범죄자는 유영철과 정남규를 포함해 58명이고 2ㆍ3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형선고자는 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