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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 17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게 "아동 성범죄자에게 온정주의로 대할게 아니고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며 "화학적 거세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이와 함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대 체제를 파출소 체제로 바꾸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대부분 지역을 파출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 의원 질문에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아동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도입해야 한다"며 "다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14일 국회 발언에서 "화학적 거세 등 더욱 강력한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호르몬제를 투입하도록 한 '화학적 거세법(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08년 9월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화학적 거세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등 6개주, 독일,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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